원고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법원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서울고등법원 2023누69574 사건에서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음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만 빌려 기업 주주로 등재된 경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거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결제 방식도 실질적으로 계좌이체와 동일하므로, 이에 의한 매출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임을 판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며, 국외재산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금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사사례 비과세관행 성립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일반적 관행과 과세관청의 명시.묵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종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범위와 한계에 명백히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별도의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