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항변을 제출 후 항소심 단계에서 동 항변을 철회하였더라도, 해당 자동채권에 기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시용기간 후 본 근로계약이 공백 없이 체결된 경우, 시용 및 본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통사업자는 시외버스.광역형 시내버스에 원칙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저상버스 도입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근로자 아닌 자에게 택시 영업권을 위임하고 수입금만 납입받는 구조는 면허취소 사유로 본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탐색 시, 범행 동기 등과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있고, 피의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절차상 권리 침해가 없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는 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 항고기각결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판단할 수 없으며, 도시정비법상 조합장 자격 요건도 주장된 내용만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농협 등 조합장이 재임 중 임의로 조합원.전임 조합장에게 선물(금품)을 제공한 경우, 공식결재.사업계획 등 정당한 절차.직무상 목적이 없는 한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판단합니다.

건설공사에서 등록의무 면제인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분할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사인지는 계약 당사자, 목적물, 공사기간, 내용, 시공방법, 분할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험법상 기준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관리 등 업무를 중개보조인에게 위탁.전적으로 맡기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