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주택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 인정 기준
2022가단5265355
요약
본 판결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신규 소유자(피고)가, 임차권 등기를 유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원고, 보증보험사)에게 보증금 잔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거짓 채무변제 약속 후 금전 편취 사기 성립 및 실형 선고 사례
2022고단1289
요약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변제 약속 후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도과 시 권리소멸 판단기준
2022누10724
요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기한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사고 구상금 청구 시 의료인(의사, 간호조무사)의 책임 범위
2021가단557753
요약
의료과실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을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보험 약관 원발부위 기준 특약 설명의무 불이행과 보험금 지급책임
2022나34205
요약
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의 내용을 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이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차 계약별 연체차임 청구 및 소멸시효 인정 기준
2021가단227727
요약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부가가치세 청구에서, 임대차계약이 별개인지 연속인지 구별이 쟁점이 됐으며, 각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3년 소멸시효도 엄격 적용하였습니다.
제사주재자 결정 대법원 판례 변경의 적용시점 및 효과
2023나30007
요약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변화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48626)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2023. 5. 11.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청구 인용 사유와 요건
2022누59136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수 공제 필요성 판단
2022누10838
요약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축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에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하며, 세대수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로 임면·직원소송 변호사비 지출 적법한가
2022노1127
요약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교원.직원 임면소송 등 법인소송 변호사비를 지출한 행위는 교비회계 세출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 매수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 인정 기준
2022가단5265355
요약
본 판결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신규 소유자(피고)가, 임차권 등기를 유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원고, 보증보험사)에게 보증금 잔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거짓 채무변제 약속 후 금전 편취 사기 성립 및 실형 선고 사례
2022고단1289
요약
채무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변제 약속 후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동종 범죄 전력과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도과 시 권리소멸 판단기준
2022누10724
요약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기한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사고 구상금 청구 시 의료인(의사, 간호조무사)의 책임 범위
2021가단557753
요약
의료과실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을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보험 약관 원발부위 기준 특약 설명의무 불이행과 보험금 지급책임
2022나34205
요약
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의 내용을 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이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임대차 계약별 연체차임 청구 및 소멸시효 인정 기준
2021가단227727
요약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부가가치세 청구에서, 임대차계약이 별개인지 연속인지 구별이 쟁점이 됐으며, 각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3년 소멸시효도 엄격 적용하였습니다.
제사주재자 결정 대법원 판례 변경의 적용시점 및 효과
2023나30007
요약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변화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18다248626)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2023. 5. 11.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취소청구 인용 사유와 요건
2022누59136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 모두 부과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수 공제 필요성 판단
2022누10838
요약
학교용지부담금은 신축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에서 기존 세대수를 공제하여 산정해야 하며, 세대수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로 임면·직원소송 변호사비 지출 적법한가
2022노1127
요약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교원.직원 임면소송 등 법인소송 변호사비를 지출한 행위는 교비회계 세출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