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시 입안제안 동의율 미달, 동의서 재사용,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반대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해도,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행정청의 재량이 합리적으로 행사된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정비계획 입안제안의 하자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지 않으며, 주민의견 미반영 역시 법 위반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된 음원도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공연권이 요구됩니다.

주택의 판단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소송 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됨.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생활비.대출이자 변제 성격의 금전 지급은 증여로 볼 수 없음.

행정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은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용 건물의 공과금(전기 등)을 임대사업자가 우선 납부하고 입주자 실제 사용량별로 징수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실상 실제 사용자들의 몫이므로 납부자(임대인)의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지 대토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청구한 원고가 대토농지에서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감면사유가 인정되나, 가족.지인 도움 및 고용인력 활용, 농지원부 미등록, 관련 영농증빙 부재 등 사정에서 감면요건 불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란 매입 후 가공.판매를 통한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감면 배제 과세처분은 해당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당연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