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행 인정 및 피해자 처벌불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강간을 공모.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해외 게임사 100%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모바일게임을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하면서, 실질적 공급자는 해외관계법인이라 주장했으나 명의상 계약.서비스 실질.약관.마케팅 등 객관사실상 공급자는 내국법인(원고)임을 인정.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복직명령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보험약관상 전이암(C77)은 원발암(갑상선암, C73)과 구별되는 별도의 암이 아니므로 별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인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 대금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초과 상태였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권리를 포기해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임대 등록주택’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동의 없이 변론동영상을 게시하며 원고의 얼굴.음성이 모두 공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다고 판단하였고, 초상권.음성권 침해는 인정하나 위자료 500만 원 산정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친족과 통모해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이전(변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