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외 계열사(아일랜드 소재)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해외 계열사는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로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시, 실제 건물 용도.구조가 주거 가능하다면 건축물 공부.취득 경위.일부 불편함.별장용 임을 불문하고 ‘주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은 민간투자사업 도로 등의 시스템 대체비용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인 관리운영권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으로 계상해야 하며,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방식(정률법, 6년 내용연수 등)을 사용한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외국 오케스트라단원이 국내에서 공연하여 받은 인적용역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및 한불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였으나, 차용금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지속적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이사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어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함.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 가입자가 자격 미달 이유로 조합원에서 탈락하였더라도, 계약 자체는 원시적 불능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며, 피고 조합에 기망이나 착오가 없고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도 없다면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밀수입과 무허가 수입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별건 집행유예 확정판결과의 관계 및 공소장변경, 경합범 처리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추징, 몰수, 집행유예 선고와 동시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