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에 대해 2년 이상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소멸됩니다.

사용자의 인사.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속하지만,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교량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절차상 근로자와의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매도인(원고)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권리관계 확인ㆍ면책적 채무인수 고지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장이 해임결의가 사후 무효확정되어도 재직 당시 도시정비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사회 의사록 미공개, 사건위임계약서 열람 거부는 구체적으로 작성.공개 의무 시점과 서류의 성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부재로 특수상해.특수협박은 무죄이나, 피해자 폭행, 감금, 상해, 협박 행위는 증거와 진술로 유죄 인정.

이 판결은 예금자보호법 조사거부죄 적용범위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원인에 책임 있는 경우만 처벌된다고 해석하였으며, 사업용 법인의 주식을 내외국인 명의로 분산시켜 설립한 경우 형식상 주주가 아닌 차명주주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신고 누락된 조세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회생계획인가 후 별도로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회생채권자표 등 집행권원이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써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 요청이 재조사금지 조항의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와, 법인세법상 주식 인수로 인한 '이익 분여'의 주체에 대한 법적 해석 쟁점에서 법원은, 자료 제출 요청은 실질적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이익 분여 주체도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증액경정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 재량행위가 아니며, 비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