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통지는 단순한 반납 안내.요청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이공 송객 용역을 제공한 상위 여행사가 중.하위 여행사와 실제로 독립적 경제주체로 역할하며 용역을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지만, 사망의 직접 원인이 최초 진단 후 사정에 기인하고 재요양 진단일의 임금이 더 현실적일 땐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 삼아야 함을 판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전전양도 시 채무자 동의 또는 승낙이 없으면 대항력은 부정되나, 가등기 자체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소득세 환급.반환청구와 관련해, 실제 환급의무주체는 특별시(서울특별시)임을 명확히 하고, 법인세 등 국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선 청사 폐쇄 등 예상치 못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면세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감액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외국법인 투자 구조를 이용한 과세 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가는 실제 납부된 법인세 중 미환급분과 그 환급가산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후 연속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면, 임차인은 해지 이후 무단 점유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시설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