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회원권을 공유제로 전환할 때 사업자가 회원에게 콘도 지분을 넘긴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입회금 반환채무가 소멸한 금액입니다.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재된 토지가 실제로는 법인 묘지용이어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가 우리사주 관련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회사에 과다 징수된 세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지역주택조합 임원 보수는 총회 결의 및 보수규정 없이 지급하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명확한 지급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차용증 작성과 실질적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번호계 곗돈 수령 등 다른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여금 청구의 증명력이 우선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양육비 지급 및 액수를 둘러싼 불복(항고)에 대해, 제1심 결정이 정당하고 양육비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의 집회의 결의 없이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 청구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유재산의 변상금.대부료를 위탁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징수한 경우, 실질적 귀속 주체가 위탁기관으로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검사가 주장한 향응 제공 금액이 1회 100만원 초과로 범죄성립을 주장하였으나, 참석자별 평등 분할 산정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들이 공직자에게 제공한 향응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됐던 피고인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확정 후 출석일수에 비례한 일당과 여비 산정에 기해 466,200원의 비용보상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