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 시 조특법상 감면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 기준으로 정해지며, 편입일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보다 낮으면 감면대상 소득이 없어 양도세 감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취득자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 실제 소득이 있으면, 재산취득자금 출처의 일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을 판시.

가등기된 매매예약의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시 상속개시일을 소유권 취득시점으로 본다고 판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직접 90㎡ 이상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단독분양대상자.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분양권이 승계된다.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일부 수용에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도 1995년 1월 7일 이전에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됐으면 현실적 이용상황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해지환급금 전액이 압류금지.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 명의 위장, 허위 세금계산서,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기준과, 내부거래 세금계산서의 가공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그리고 장기(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다룹니다.

자기공지에 대한 신규성.진보성 예외는 실용신안 출원인이 최초 공지한 고안과 구조.효과가 동일하다면 바이러스 종류 등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국내 종교단체가 종속 해외교회에 송금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

토양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가 직접 오염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았고, 토양오염 사실을 인식.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상금.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