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법인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사례
대법원-2022-두-67937
요약
과점주주로서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을 다툰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질주주가 아님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관청 감정의뢰 시가 인정 요건 및 조세평등주의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650
요약
납세의무자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3-두-35364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상고 기각됨.
체납조합원 명의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및 강제경매 배당정정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요약
오피스텔 재건축조합의 특정 조합원 명의로 된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와 불일치하여 원인무효임을 인정하여, 해당 지분에 근거한 압류.배당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무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여주지원-2022-가단-21325
요약
채무초과 중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4218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사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채무초과 판단기준과 기각 사유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려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및 공동담보 부족이 증명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됨.
상속분 포기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기준
서부지원-2022-가단-63024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지배자가 납세의무자인가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요약
귀속 명의와 달리 소득.재산 등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함을 확인한 판결(항소기각, 실질적 귀속자 중심 판단).
주택·상가 부속토지 개별 감정가액 존재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안분계산 적용여부
대법원-2023-두-53829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시 안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법인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사례
대법원-2022-두-67937
요약
과점주주로서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을 다툰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실질주주가 아님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과점주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관청 감정의뢰 시가 인정 요건 및 조세평등주의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650
요약
납세의무자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여부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23-두-35364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며 상고 기각됨.
체납조합원 명의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및 강제경매 배당정정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17212
요약
오피스텔 재건축조합의 특정 조합원 명의로 된 공유지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와 불일치하여 원인무효임을 인정하여, 해당 지분에 근거한 압류.배당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채무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여주지원-2022-가단-21325
요약
채무초과 중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이는 공동담보 감소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24218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사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시 채무초과 판단기준과 기각 사유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2207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려면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및 공동담보 부족이 증명되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됨.
상속분 포기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기준
서부지원-2022-가단-63024
요약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지배자가 납세의무자인가
서울고등법원-2023-누-45646
요약
귀속 명의와 달리 소득.재산 등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함을 확인한 판결(항소기각, 실질적 귀속자 중심 판단).
주택·상가 부속토지 개별 감정가액 존재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안분계산 적용여부
대법원-2023-두-53829
요약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시 안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