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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가입 선동 판단 기준과 소셜미디어 행위의 죄 성립 요건
2019도11015
요약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단순한 테러단체 찬양이나 동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피선동자가 실제로 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결의하게 할 위험성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잠정조치 위반과 부재중 전화 표시의 성립 기준·죄수관계
2024도7832
요약
피해자에게 전화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면 실제 통화 없이도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합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조항 헌법불합치, 소급효 인정 여부
2018재두178
요약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보험자대위 구상금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인가 5년인가
2024다249729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한 경우, 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이며, 직접 구상권은 5년이다.
동업·조합계약에서 해제/해지 가능성 및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판단
2024다224645
요약
이 판결은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될 때 조합계약에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계약 결의 없이 체결 시 무효 판단 기준
2023다287861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계약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수이며, 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무죄 확정 후 비용보상청구 기각 요건 및 절차상 의견청취 의무
2023모1766
요약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의 거짓 자백 등이 인정되면 비용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서류 열람·복사 거부시 위법 판단 기준
2021도14485
요약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사업 서류.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해야 하며, 해당 자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 중 해외 체류 증인 화상진술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20도14843
요약
해외 체류 증인의 인터넷 화상진술을 선서 없이 청취한 녹음파일.녹취서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사 훈육 행위의 정서적 학대 해당 기준과 사회상규 판단
2020도12920
요약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저해 위험에 이르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 판단 기준과 소셜미디어 행위의 죄 성립 요건
2019도11015
요약
테러단체 가입 선동은 단순한 테러단체 찬양이나 동조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피선동자가 실제로 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결의하게 할 위험성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잠정조치 위반과 부재중 전화 표시의 성립 기준·죄수관계
2024도7832
요약
피해자에게 전화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면 실제 통화 없이도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합니다.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조항 헌법불합치, 소급효 인정 여부
2018재두178
요약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아니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보험자대위 구상금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인가 5년인가
2024다249729
요약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한 경우, 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이며, 직접 구상권은 5년이다.
동업·조합계약에서 해제/해지 가능성 및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판단
2024다224645
요약
이 판결은 동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될 때 조합계약에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원상회복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계약 결의 없이 체결 시 무효 판단 기준
2023다287861
요약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계약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수이며, 규약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결의 없이 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무죄 확정 후 비용보상청구 기각 요건 및 절차상 의견청취 의무
2023모1766
요약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의 거짓 자백 등이 인정되면 비용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서류 열람·복사 거부시 위법 판단 기준
2021도14485
요약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사업 서류.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해야 하며, 해당 자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 중 해외 체류 증인 화상진술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여부
2020도14843
요약
해외 체류 증인의 인터넷 화상진술을 선서 없이 청취한 녹음파일.녹취서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사 훈육 행위의 정서적 학대 해당 기준과 사회상규 판단
2020도12920
요약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저해 위험에 이르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