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후 정관에 따라 교사(원로교사) 임용을 신청했으나 법인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 거부는 교직원의 신분에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합리적 심사 없이 거부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섭취하지 않은 공범은 수강명령.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임원이 작성되지 않은 서류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법인 주식의 양도제한 여부는 설립국 법률과 실제 정관의 해석에 따라 판단하며, 준거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그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실손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동종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할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법적 성격(면책.이행.병존 인수)을 조사.설명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법률적 해석.분석은 법률사무로서 변호사 영역에 해당합니다.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에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한 장기 대기발령은 그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도인은 파산절차에서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자로 인정되며, 매수인에 부여한 처분권에 따라 목적물이 이전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금채권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만 해당하고, 그로 취득.운용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