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양도소득세 소급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존재하던 규정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소득세 추가납부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청구 전액 인용 요건과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8775
요약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주택조합 미분양주택, 사업자등록 없으면 종부세 합산배제 안된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의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기준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 발급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자금 분담과 증여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요약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여부 및 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요약
실제 용역 제공 및 명의위장 사실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요약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 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등기 말소)이 명령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선의수익자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6260
요약
상속인이 단독 상속받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자인 공동상속인의 권리포기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해당 협의는 취소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 말소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타당성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464
요약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연장된 신고기한 다음날(2015. 7. 1.)부터 5년이 기산되어 처분은 적법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시 후속 소유권이전·압류의 효력 판단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면,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도 모두 원인무효가 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양도소득세 소급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은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존재하던 규정이므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소득세 추가납부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에서 청구 전액 인용 요건과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8775
요약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주택조합 미분양주택, 사업자등록 없으면 종부세 합산배제 안된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의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기준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 발급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부동산 취득자금 분담과 증여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36390
요약
공동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은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여부 및 가공거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61573
요약
실제 용역 제공 및 명의위장 사실 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채무 초과 상태 배우자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6280
요약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 증여 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등기 말소)이 명령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선의수익자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6260
요약
상속인이 단독 상속받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자인 공동상속인의 권리포기로 인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해당 협의는 취소됩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어 말소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및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타당성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464
요약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연장된 신고기한 다음날(2015. 7. 1.)부터 5년이 기산되어 처분은 적법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시 후속 소유권이전·압류의 효력 판단
남양주지원-2023-가단-25890
요약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면,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도 모두 원인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