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은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해 사해행위에 해당, 피고가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의 조OO이 동생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주택 신축.매각 사업의 명의, 각종 계약, 계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명의자가 그 소득의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였으며,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고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행사가 상위.하위 여행사와 실제로 모객(송객)용역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관련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수익 귀속, 권한 행사 등 실질적 사업자 요건 충족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공부상 '지원시설')를 개인에게 임대한 경우, 실제 사용 용도가 상시주거용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했다고 주장해도 인정사실.증언 및 전체 변론취지에 비추어 일괄양도가 인정될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안분계산은 일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예기획사의 60% 주식 보유자가 과점주주로서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건에서, 명의주주가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어렵고,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도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유효함을 판단한 판결입니다.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조세탈루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계좌내역 등)가 신규 발견되면,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