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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표지 사용권자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인정 기준
2023다216302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표지의 사용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는 금지청구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인정기준
2024도2940
요약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기준은 일반 살인죄와 같으며, 구체적 사정(피해아동 신체.발달상태, 반복된 학대,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문서 살포 위헌성 판단 필요 사건 고등법원 환송
2022도8655
요약
지방선거 후보자 지지 문서 살포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한 1심.2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 조항의 적용 및 위헌성을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돼 고등법원에 환송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시 방어권 침해 판단 기준
2024도4202
요약
형사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정(피고인의 정신질환,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필요 등)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방어권 침해로 위법함을 명확히 판시함.
공공기관 기출문제 게시와 저작권 공정이용 여부 판단
2021다272001
요약
공공기관이 고입.수능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수년간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고 저작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진폐장해위로금 산정 시 종전 등급 지급일수 공제 여부 판단
2023두56712
요약
장해등급이 악화된 후 신규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때 미청구 종전 등급 지급일수는 공제하지 않고 변경 등급 기준 전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물 공정이용 법리 인정 범위와 신탁저작권 행사 주체 해석
2021다216872
요약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의 일반 법리를 널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신탁 금전채무 이행소송 판결 주문 방식과 신탁업자의 지급절차
2021다308900
요약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재산 한도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지급 지시하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요건 및 책임보험 범위
2022다252936
요약
재난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학 시간강사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판단 기준과 강의 외 업무시간 산정
2023다217312
요약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강의에 수반되는 준비.평가.학생관리 등 모든 의무업무에 통상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지표지 사용권자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인정 기준
2023다216302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표지의 사용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는 금지청구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인정기준
2024도2940
요약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기준은 일반 살인죄와 같으며, 구체적 사정(피해아동 신체.발달상태, 반복된 학대, 피고인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문서 살포 위헌성 판단 필요 사건 고등법원 환송
2022도8655
요약
지방선거 후보자 지지 문서 살포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한 1심.2심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 조항의 적용 및 위헌성을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돼 고등법원에 환송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시 방어권 침해 판단 기준
2024도4202
요약
형사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정(피고인의 정신질환,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필요 등)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방어권 침해로 위법함을 명확히 판시함.
공공기관 기출문제 게시와 저작권 공정이용 여부 판단
2021다272001
요약
공공기관이 고입.수능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수년간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고 저작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진폐장해위로금 산정 시 종전 등급 지급일수 공제 여부 판단
2023두56712
요약
장해등급이 악화된 후 신규 장해위로금을 청구할 때 미청구 종전 등급 지급일수는 공제하지 않고 변경 등급 기준 전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물 공정이용 법리 인정 범위와 신탁저작권 행사 주체 해석
2021다216872
요약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의 일반 법리를 널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신탁 금전채무 이행소송 판결 주문 방식과 신탁업자의 지급절차
2021다308900
요약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재산 한도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판결 주문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지급 지시하는 의사표시를 명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요건 및 책임보험 범위
2022다252936
요약
재난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학 시간강사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판단 기준과 강의 외 업무시간 산정
2023다217312
요약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강의시간만이 아니라 강의에 수반되는 준비.평가.학생관리 등 모든 의무업무에 통상 소요되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