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최종 판결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라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면 확정 판결 뒤 임대인은 바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소 및 이에 부수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집행권원 판결의 '제1심 판결법원'이 전속관할임을 밝힙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와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해당 행위가 구성원의 권리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과거 미성년 자녀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금지조치가 비례.평등의 원칙 및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행정기관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원칙.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쟁점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금액 산정의 불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지분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의 기산일이 잘못 특정된 경우 해당 가산세 전부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며,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합산 과세.산출세액 불변 시 취소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