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2016. 1. 1. 신설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각 사업연도 소득의 60~80%)을 2016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도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업무대행사가 용역업무 대가를 정기적으로 청구.지급받고, 변경계약서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용역 공급시기는 실제 제공 시점으로 봐야 하고, 대지급금을 선수금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명의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사업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에 대해 피고 세무서장이 시장접근법(다른 기업 사례 기반)으로 계산한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과세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거주요건 충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실체적 요건을 오인해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었다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구체적 탈루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일반적 의혹 제기와 이미 확보된 자료, 이후 세무조사로 비로소 확인된 탈루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인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