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원이 승인한 중요재산(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처분을 보조금 미전액 환수만을 이유로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이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부칙상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닌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던 종전 결의를 적법하게 다시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으로 재결의한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보험자가 제약회사로부터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은 보험계약상 실제 본인부담금이 아니므로, 보험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면 이를 ‘감항성 결함’으로 보고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임원들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각서를 징구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법 제14조의2 제5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으며, 관련 과징금 산정 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법원이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 아닌 실질에서 제3자의 직접 지휘.명령, 공동작업집단 편입, 독립적 경영여부 등을 종합해 근로자파견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책임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때, 비급여 치료비 등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과 무관한 지급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보험급여 시행 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과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은 중복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모두 당사자가 되면, 미성년자 각각에 대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행한 소송행위는 미성년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