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행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모두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동물권 보호 목적의 공장 앞 시위에서 출입구를 몸으로 막아 생닭 운송 및 도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수단의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 부재로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 신설.증설의 원인을 제공하면, 수도시설의 실제 신설이나 증설 여부와 무관하게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채택한 국민참여재판 1심 후, 항소심에서는 추가적 증거조사가 예외적으로만 허용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됩니다.

외국적 요소의 적하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선 보험계약 준거법(영국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상장주식은 유효한 주권 발행이 불가하므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언의 의미.법령 체계.관련 목적을 종합해 해석해야 하며, 비활성 부분(예: PEG 등)이 기존 활성부분(예: 인터페론베타-1a)에 결합되어 효능에 영향이 있더라도, 전체 결합물을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전자소송 등록사용자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당사자 본인에게 우편송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소송서류가 당사자.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된 때엔 먼저 도달된 송달을 기준으로 확정 효력이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의회가 정당 현수막 설치.표시 기준을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쟁점을 다툰 사건으로, 대법원은 정당 현수막 규율은 법령 우위 원칙상 국법이 직접 통일적 규정을 둔 사안이므로 지방조례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 조례의 의결을 무효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