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와 상속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71662
요약
저축은행 주식을 부친이 실질 소유하며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관계 입증 및 명의신탁의 상속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33
요약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의 세목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압류명령 무효 여부와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748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적용요건과 감면결정 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532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과세처분 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권한 및 시가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975
요약
과세관청은 매매.공매.경매 등이 없더라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실질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 적용 및 업종분류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직접 건설이나 공사 총괄 책임이 없으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상태 부동산 매도는 사해행위인가? 취소·가액배상 범위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1577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부동산 자체 회복이 곤란하면 채권자에 대한 금전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예금채권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나요
대전지방법원-2022-나-112258
요약
채권자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한 예금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담보권 공제 후 한도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4930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은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한 주식 양수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인정
성남지원-2022-가단-252171
요약
채무자인 BBB가 조세채권을 피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아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주식 양도 및 양도통지)이 내려졌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와 상속세 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71662
요약
저축은행 주식을 부친이 실질 소유하며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실질소유관계 입증 및 명의신탁의 상속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533
요약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의 세목이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압류명령 무효 여부와 입증책임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6748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피담보채권 성립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적용요건과 감면결정 시기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5328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과세처분 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 권한 및 시가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975
요약
과세관청은 매매.공매.경매 등이 없더라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어 실질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 적용 및 업종분류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22-누-71785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은 직접 건설이나 공사 총괄 책임이 없으면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업(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상태 부동산 매도는 사해행위인가? 취소·가액배상 범위
서울고등법원(인천)-2022-나-11577
요약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부동산 자체 회복이 곤란하면 채권자에 대한 금전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예금채권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나요
대전지방법원-2022-나-112258
요약
채권자가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한 예금채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범위, 담보권 공제 후 한도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34930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은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한 주식 양수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인정
성남지원-2022-가단-252171
요약
채무자인 BBB가 조세채권을 피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아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주식 양수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주식 양도 및 양도통지)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