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 지출한 병원비·간병비,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한가
대전고등법원-2022-누-12898
요약
상속인이 중증치매 등 의사능력 결여 상태의 피상속인을 위해 간병비.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에 해당하여 법정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과 입증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413
요약
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과세관청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송금, 실제 거래·대여 입증책임과 판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514
요약
회사가 대표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실제 대여금 반환 등 실질 거래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허위로 보아 과세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불확지 혼합공탁금 출급청구권 인정요건 및 매수사실 증명 누락시 결과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요약
상대적 불확지.집행공탁이 혼합된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측은 모든 피공탁자.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권리를 증명해야 하며, 토지의 실질적 매수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 동의의무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으며, 등기상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혼합 공급시 공통매입세액 계산 기준
대법원-2022-두-59769
요약
과세(건물)와 면세(토지) 사업이 혼합된 경우,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실제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불인정될 때 상고기각되는 경우
대법원-2022-다-258668
요약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의 경우,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법인 대표이사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와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경제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113
요약
대표이사가 구속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분양 공사대금 대물변제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 기각결정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26
요약
부동산 분양사업자가 공사대금 채무를 주택부지 분양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이 통상적 필요경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음.
하자 있는 행정처분 무효 요건과 증여세 부과 무효 논점
서울고등법원-2022-누-72504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해 지출한 병원비·간병비, 상속채무로 공제 가능한가
대전고등법원-2022-누-12898
요약
상속인이 중증치매 등 의사능력 결여 상태의 피상속인을 위해 간병비.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이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에 해당하여 법정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과 입증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2022-구단-52413
요약
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과세관청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송금, 실제 거래·대여 입증책임과 판정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514
요약
회사가 대표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이 실제 대여금 반환 등 실질 거래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허위로 보아 과세 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불확지 혼합공탁금 출급청구권 인정요건 및 매수사실 증명 누락시 결과
창원지방법원-2022-나-54709
요약
상대적 불확지.집행공탁이 혼합된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는 측은 모든 피공탁자.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권리를 증명해야 하며, 토지의 실질적 매수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등기 및 압류권자 동의의무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33517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의무가 있으며, 등기상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혼합 공급시 공통매입세액 계산 기준
대법원-2022-두-59769
요약
과세(건물)와 면세(토지) 사업이 혼합된 경우,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실제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불인정될 때 상고기각되는 경우
대법원-2022-다-258668
요약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의 경우,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법인 대표이사 현실적 퇴직 인정 여부와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경제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113
요약
대표이사가 구속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받아 퇴직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분양 공사대금 대물변제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 – 기각결정
창원지방법원-2022-구합-51626
요약
부동산 분양사업자가 공사대금 채무를 주택부지 분양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이 통상적 필요경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음.
하자 있는 행정처분 무효 요건과 증여세 부과 무효 논점
서울고등법원-2022-누-72504
요약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