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사업자가 대규모 급수 신청을 한 경우, 직접적으로 수도시설 신설.증설공사가 즉시 필요하지 않더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허용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법령상 제한.총회결의 등 절차 불이행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때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 결여에 해당합니다.

파견현장에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파견근로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과 고용의사표시 확정 판결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채권적 청구권에 따라 물건 인도와 집행불능 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본래적 급부와 대상적 급부의 단순병합으로 본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인정되며,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이 두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최초 도급인은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의 상위 수급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서 일부 상고 이유가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가 분식회계로 허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주주들은 회사.대표이사.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선정.이의절차 등 기존 법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차량 대여.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플랫폼을 운영한 회사가 실질적 사용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없이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근무를 계속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등은 전부가 사용사업주 지급금에서 공제되지만, 퇴직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