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유급휴일.연차휴가 등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선된 토지보상법은 환매권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10년이 지났더라도 사업의 폐지.변경 등 새 요건 발생 시 환매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에 제한물권 금지 부기등기 후에 담보신탁이 설정된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기법상 '품목'이란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제품으로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사용방법, 원재료의 동일성 등에 따라 구별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제운송업을 하며 올린 소득 중 국내서 승선/선적 소득만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부지에 시설물을 짓고, 건축물대장 등재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엔 용도변경이 있더라도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식(감정평가일 기준)과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본인과 친족관계자(동생 등)가 최대주주로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친족이 법인 지분 30% 이상을 보유해도 본인 스스로 해당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던진 저장매체를 경찰이 영장 없이 유류물로 압수한 사건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며, 이때 압수 범위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

전동킥보드 운행 중 상해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기 성립을 위해선, 약관상 지급 제한 설명의무 이행 및 고지의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