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지분으로 나누어 동일한 매수인에게 시기를 달리해 토지를 양도한 거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조세부담 경감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별 조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가산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령상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해관계인(채권자)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면 말소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그 배우자가 회사에 양도하여 얻은 양도대금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거짓 부동산 거래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추심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까지 완료했다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채무자)를 대신해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의 납입고지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압류처분이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을 통째로 양도할 때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공급가액도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적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