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지방법원-2022-가단-52985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했다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도 발생합니다.
계좌 송금금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의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23-누-11794
요약
원고의 계좌로 상당 금액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금전의 증여가 추정됩니다.
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 구분시 세금계산서 위법성과 가산세 부과 인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요약
용역 제공이 인력공급이 아닌 고용알선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시효 완성 시 말소 의무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 연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후 세무서의 추심·소송권 인정 여부
김천지원-2022-가단-38235
요약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가 압류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기준
고양지원-2023-가단-51133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경우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대위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그 이전부터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무변론 추심금 청구 판결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2018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과 범위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6503
요약
채무자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세금채무 등)이 많아지는 증여를 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
부동산 압류로 양도소득세 소멸시효 중단 및 공매처분 유효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43674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후 공매절차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지방법원-2022-가단-52985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했다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도 발생합니다.
계좌 송금금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의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23-누-11794
요약
원고의 계좌로 상당 금액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금전의 증여가 추정됩니다.
인력공급용역과 고용알선 구분시 세금계산서 위법성과 가산세 부과 인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1302
요약
용역 제공이 인력공급이 아닌 고용알선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시효 완성 시 말소 의무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37093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설정 후 10년이 경과하고, 변제기 연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 후 세무서의 추심·소송권 인정 여부
김천지원-2022-가단-38235
요약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가 압류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10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기준
고양지원-2023-가단-51133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경우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대위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세채권 성립 전 증여·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248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그 이전부터 조세채권의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무변론 추심금 청구 판결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울산지방법원-2023-가합-12018
요약
울산지방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과 범위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6503
요약
채무자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세금채무 등)이 많아지는 증여를 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
부동산 압류로 양도소득세 소멸시효 중단 및 공매처분 유효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43674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후 공매절차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