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및 지인 명의 증권계좌에서의 주식거래 자금이 원고의 소유라는 전제로 한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8년 이전 자녀들이 기초자금을 충분히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세관청 입증책임 미달로 원고 및 일부 가족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압류.추심 통지 후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체납액 한도 내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소송상 허용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가공매출처가 스스로 수정신고‧납부한 금액은 원고의 매출액 또는 수입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단순 반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헐값에 토지 지분 1/2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20억 원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산입하여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가 경합된 경우,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해 선의의 제3자(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소득세법상 근로조건의 요소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주택 및 요양원)을 일괄매매하면서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해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기준시가 안분액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