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무변론판결 절차에서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약 9억 8천8백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수령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증액경정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기존 위법사유가 경정처분에도 존재하면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가 경정처분 취소 청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국가가 조세채권에 근거해 배당을 받은 경우, 채무자인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으로 배당을 받았더라도 다른 우선순위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납 상태의 채무자가 주택임차보증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실제로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특정 행위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무조건 간주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양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고 개인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법인이 본안 심판청구 시 불복기간을 넘겨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특정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및 배당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과 부과제척기간, 세무조사 적정성이 쟁점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