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주주명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일단 유효합니다.

무자료로 매입한 철강제품 매출 누락이 인정되어,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추계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그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효력을 잃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특수관계 법인.임원 가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 관련 부가가치세.법인세 손금산입 경비는 실질적 업무 관련성.실거래 증명이 부족하면 손금불산입 및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 결과 상가건물의 물납허가에 대해, 임차인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대한 이익 보호를 근거로 물납허가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실제와 다른 비용처리, 업무무관 지출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분을 내린 경우, 사업 실질 관련성.사실관계 입증 없이 비용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맹인의 소유 미등기 주택을 원고가 무상 사용했으나, 실제 소유로 인정받지 못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

건설업자가 명의 및 등록증만 빌려줬고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며, 매입세액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이중계약서로 매매가를 낮추었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이 따로 확인되면 그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