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적용범위는 최대주주(1인)와 그의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만 한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 신고 절차를 원고가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을 바탕으로 원고가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로 계상.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원고가 토지를 1/2 지분씩 두 번에 나누어 양도하고 각 과세기간마다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실질상 한 거래임을 인정해 전체 소득을 합산하고 감면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자료 폐유 매출에 대해 실제 거래당사자.운용 상황을 종합 검토, 법인 명의 차량.직원.계좌 사용 및 대표자 실질운영 등 따라 해당 법인(원고)에 매출 귀속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함.

종중이 3년 이상 직접 시제.선영관리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선산임야를 처분한 경우, 해당 부분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경작 등 일부 타용도 사용 구역만 제외하여 경정청구하는 것도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대표이사 고액 보수는 이익처분으로 실질이 동일한 상여와 같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절도행위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이 직접 신체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시를 받던 중 도주하였으나 도주죄의 주체인 '체포된 자'로 인정받아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자의 불회부결정은 심사 불회부 사유가 명백할 때만 가능하고, 다소 의심 여지가 있으면 심사에 회부해야 합니다.

계획설계.중간설계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이미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는 건축허가 시점까지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든 용역의 공급.익금귀속 시기를 일률적으로 건축허가일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