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시 생전 증여금의 특별수익 인정 및 분할협의 과소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요약
상속재산분할에서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면 분할협의가 상속분보다 현저히 적은 과소한 분할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임.
외국법인 주식양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사유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01
요약
외국법인 주식 양도 등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양도자산 취득자금 차입금 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402
요약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 불가합니다.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기준 및 횡령 주장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95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한 주택에는 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54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증여받은 배우자는 악의로 추정되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을 집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묶음판매·제품폐기 주장 불인정 이유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신탁부동산 채권압류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적용 여부와 그 한계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507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등기.등록에 의한 압류에만 적용되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 가능 여부 및 대위행사 인정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096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
요약
종중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사해행위 취소사유를 다룹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생전 증여금의 특별수익 인정 및 분할협의 과소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3-나-304801
요약
상속재산분할에서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면 분할협의가 상속분보다 현저히 적은 과소한 분할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임.
외국법인 주식양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사유 판단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01
요약
외국법인 주식 양도 등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양도자산 취득자금 차입금 이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402
요약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며 발생한 차입금 이자는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제 불가합니다.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기준 및 횡령 주장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995
요약
법인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양도한 주택에는 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454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증여받은 배우자는 악의로 추정되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 책임을 집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묶음판매·제품폐기 주장 불인정 이유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861
요약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해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신탁부동산 채권압류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적용 여부와 그 한계
서울고등법원-2022-나-2036507
요약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등기.등록에 의한 압류에만 적용되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완성 시 말소 가능 여부 및 대위행사 인정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0964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무자력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주장 시 입증책임과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
요약
종중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과 인정기준, 사해행위 취소사유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