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은품 지급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요약
통신회사가 고객에게 현금 사은품을 주는 경우, 이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채무 대위변제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만을 인정하고,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각 증여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부동산 증여 행위는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증여 취소소송 무변론 시 인용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4936
요약
피고와 제3자 간 1천만 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청구가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상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조세심판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
요약
이의신청 이후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가 각하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판력 적용 기준과 동일 소송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889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소송물(납세자.과세기간.세목.세액 등)에 대한 반복적 취소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2주택 중과·장기보유공제 배제 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단-17662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오피스텔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정권고 종결 후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판단 — 특례제척기간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178
요약
조정권고로 종결된 사건은 국세기본법상 판결과 같은 효력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제척기간(연장 부과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성남지원-2022-가단-233033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더라도, 기여분 등 고려 시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사업장 단위 과세와 배우자 명의 매출 귀속 판단
대법원-2023-두-32167
요약
대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일부 매장에서 배우자에게 별도 과세가 되었더라도 본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사은품 지급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8180
요약
통신회사가 고객에게 현금 사은품을 주는 경우, 이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저당채무 대위변제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수원고등법원-2022-누-11442
요약
이 판결은 토지 취득가액 산정시 실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만을 인정하고,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각 증여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나-2052427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현금.부동산 증여 행위는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증여 취소소송 무변론 시 인용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24936
요약
피고와 제3자 간 1천만 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청구가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상태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조세심판 전심절차 미이행 시 소 제기 각하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
요약
이의신청 이후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가 각하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판력 적용 기준과 동일 소송물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889
요약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동일 소송물(납세자.과세기간.세목.세액 등)에 대한 반복적 취소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시 2주택 중과·장기보유공제 배제 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단-17662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오피스텔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조정권고 종결 후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판단 — 특례제척기간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178
요약
조정권고로 종결된 사건은 국세기본법상 판결과 같은 효력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제척기간(연장 부과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성남지원-2022-가단-233033
요약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더라도, 기여분 등 고려 시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사업장 단위 과세와 배우자 명의 매출 귀속 판단
대법원-2023-두-32167
요약
대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일부 매장에서 배우자에게 별도 과세가 되었더라도 본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