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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 해제의 사해행위성 및 취소 인정 요건
안산지원-2024-가단-92114
요약
채권양도계약 해제가 채무초과 상태 심화 등을 야기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인정 판단
대법원-2024-두-60930
요약
명의신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설정됨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제재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업(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기준과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책임
2023나15545
요약
2인 조합(동업)에서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산 시 조합의 잔여재산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봅니다.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 반환 약속 없으면 반환의무 인정 여부
2024나306736
요약
조합원이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정관 또는 계약에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액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조합원 제명요건과 자격상실 후 분담금 반환 범위 판단
2023나18271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와 분담금 반환 범위를 쟁점으로,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이 명백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범체포절차 미완료 상태 이탈시 도주죄 성립 여부 및 판결 결과
2024노3763
요약
피고인은 절도현장에서 현행범체포 절차 진행 중 경찰의 직접적 신체 구속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법원은 체포가 현실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 연대책임 여부와 동시이행 특약의 효력
2024나12050
요약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2인일 때 잔금 지급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보며, 계약서에 연대책임 규정이 없으면 연대하지 않는다.
별건수사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증거능력 요건
2024노2332
요약
수사기관이 한 범죄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다른 범죄 의심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증거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해제.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경과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사해행위성 및 취소 인정 요건
안산지원-2024-가단-92114
요약
채권양도계약 해제가 채무초과 상태 심화 등을 야기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인정 판단
대법원-2024-두-60930
요약
명의신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설정됨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제재 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업(조합)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기준과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책임
2023나15545
요약
2인 조합(동업)에서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이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산 시 조합의 잔여재산은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봅니다.
조합 탈퇴시 출자금 전액 반환 약속 없으면 반환의무 인정 여부
2024나306736
요약
조합원이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다툼이 된 사안에서, 정관 또는 계약에서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전액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조합원 제명요건과 자격상실 후 분담금 반환 범위 판단
2023나18271
요약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절차와 분담금 반환 범위를 쟁점으로,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이 명백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범체포절차 미완료 상태 이탈시 도주죄 성립 여부 및 판결 결과
2024노3763
요약
피고인은 절도현장에서 현행범체포 절차 진행 중 경찰의 직접적 신체 구속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법원은 체포가 현실적으로 완료되지 않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 연대책임 여부와 동시이행 특약의 효력
2024나12050
요약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2인일 때 잔금 지급 채무는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로 보며, 계약서에 연대책임 규정이 없으면 연대하지 않는다.
별건수사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증거능력 요건
2024노2332
요약
수사기관이 한 범죄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다른 범죄 의심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저장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증거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등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판단
수원고등법원-2024-누-11682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도과 시 거부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318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해제.판결 확정이 있더라도, 경정청구기간(3개월)을 경과해 경정청구를 한 경우 세무서의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