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관련 자료 공개청구에서, 법원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돼야만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차명계좌로 매출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 해지 환급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해외도피 및 귀국 후 불송치결정이 있었다 해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경찰 불송치결정 만으로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국내 주소 판단은 두 요건의 동시 충족이 없더라도 실제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정으로 가능하며, 가족이 각자 재산으로 생활비를 분담해도, 공동생활비 부담으로 보아 따로 생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가공 하청 용역을 제공해 매출대금을 반복적으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표자에게 거액의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님을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한 판결임.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에 무효 등 하자가 있어도 원고(채무자)는 상대방 계약상대방(KKK)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KKK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제3자)에게는 직접 청구하지 못함.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 자금을 횡령할 당시 법인의 실질적 지배 및 대표이사와 법인 의사의 동일시가 인정된다면, 횡령액은 즉시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신설 규정(2018.1.1. 시행)이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환산가액의 5%를 추가 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해당 규정 적용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