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및 증여세 가산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청구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이 강조됩니다.

선행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국가 등)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가 아니고, 파산선고 이후 국가가 재단채권 교부청구로 배당받은 것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간 행사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담보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송금이라도, 파산선고 후 입금된 예금(자유재산)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추심 및 세무서의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 채권자대위청구 중 일부만 인정됐으며, 원고의 양수금 및 불법행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발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기업회계상 이자비용으로 처리했다 해도, 법인세법상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원고는 출석.이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적격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때, 부동산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경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