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 기망행위로 금전 편취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포괄일죄 범위 내라면 법원은 허가해야 하며, 단순한 시기.방법의 유사성과 단일 범의라면 개별 공소사실별 동일성 심사보다 전체적 포괄일죄인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함.

보험약관 해석은 평균적 고객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며, 갑상선암(C73)과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진단 시, 보험회사가 암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암 보험금과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보험금의 차액만 지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주주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여부와 범위는 해당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재산 독립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 후, 해당 의료사고와 관련된 불법행위자에게 초과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면 합의 시점에 하수급인은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 이전됩니다.

법인 임원이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상여소득으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법률행위 이후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로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동일 단위기간의 인사고과.승격탈락과 임금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구제신청 제척기간 내라면 적법합니다.

성폭력범죄특례법상 '공공연하게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