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와 제척기간 도과 효력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권 없는 종중 토지 매매와 양도소득세 신고 무효 판단
원주지원-2020-가합-6128
요약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토지를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과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국가는 이에 근거한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타인 과세정보 정보공개 청구 가능 여부 및 예외 인정 범위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30
요약
종중 종원이라도 타인의 과세정보 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부당행위 방지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요건과 각하 사유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677
요약
압류 해제 등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 피고(국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해 각하됨.
압류·추심요청 후 미지급 부동산 매매대금 추심 청구 인용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매수인(피고)는 원고(국가)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컨설팅 용역 공급장소 판단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책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811
요약
해외컨설팅업체와의 용역 계약에서 결과물의 검수.활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대가도 원고가 직접 지급했다면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로 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에스크로 예치금 지급조건 성취 여부와 추심금 청구 인용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요약
이 사건은 에스크로 예치금 지급조건의 성취가 문제된 사안으로, 원고가 조건성취(사도 확정 또는 공도 부재)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배당표 부당 작성 시 차순위 채권자 손해발생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요약
채권 배당에서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더라도, 차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여행사 다단계 거래구조상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547
요약
여행사 간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공업체(폭탄업체) 판단은 용역 수행의 실질성, 계약 이행, 세금계산서 발행 정황, 비용지출, 대가 처분 내역, 조직 및 설립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이라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516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구조.기능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와 제척기간 도과 효력
동부지원-2022-가단-118984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피고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권 없는 종중 토지 매매와 양도소득세 신고 무효 판단
원주지원-2020-가합-6128
요약
대표권 없는 자가 종중 토지를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과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국가는 이에 근거한 종중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타인 과세정보 정보공개 청구 가능 여부 및 예외 인정 범위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30
요약
종중 종원이라도 타인의 과세정보 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위법.부당행위 방지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요건과 각하 사유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7677
요약
압류 해제 등으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 피고(국가)에 대한 소는 부적법해 각하됨.
압류·추심요청 후 미지급 부동산 매매대금 추심 청구 인용 사건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0623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후 추심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매수인(피고)는 원고(국가)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컨설팅 용역 공급장소 판단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책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811
요약
해외컨설팅업체와의 용역 계약에서 결과물의 검수.활용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대가도 원고가 직접 지급했다면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로 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인정됩니다.
에스크로 예치금 지급조건 성취 여부와 추심금 청구 인용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4541
요약
이 사건은 에스크로 예치금 지급조건의 성취가 문제된 사안으로, 원고가 조건성취(사도 확정 또는 공도 부재)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배당표 부당 작성 시 차순위 채권자 손해발생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49368
요약
채권 배당에서 배당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더라도, 차순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여행사 다단계 거래구조상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547
요약
여행사 간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공업체(폭탄업체) 판단은 용역 수행의 실질성, 계약 이행, 세금계산서 발행 정황, 비용지출, 대가 처분 내역, 조직 및 설립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이라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516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구조.기능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