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용역계약 이행을 마쳤더라도 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소송 확정시인 2020년에야 권리 실현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장기간 주소지에 없어 세금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를 충분히 조사하였다면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절차적 하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소유로 산정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구두 답변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해야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히 낮은 가격(5% 이상 차이)일 경우, 세무서장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가 제1매매계약 해제 후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인정되며, 명의신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묘이장공사만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사업용 건설 착공’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취득 전부터 존재한 분묘 때문에 사업지연된 기간도 정당사유로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후 임대소득을 각 지분에 따라 신고한 행위는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 후 감정평가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받은 원고들이 감정평가서 불신 및 통보 미흡 등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여시점에 감정평가 진행.가액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내역 확인 노력을 다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폰지사기 투자금 및 수당 지급내역을 기록한 전산자료가 장부 신뢰성, 다른 금융자료와의 일치 및 관련 법원 사례에서의 활용 등으로 진실성 인정되어 과세 근거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