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신탁 해지라 주장하며 거래였음을 부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저가양수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무서장이 처분 사유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변경(예: 증여자 변경)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의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급여체계의 실질적 변동이나 실제 퇴직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손금산입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 회사의 세액증액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했거나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때,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전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회사 명의를 이용해 실제 소유.이익귀속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등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하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이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가지급금 상계.법인세 감면에 초점이 있었다면, 국세청 등은 해당 특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며 '실질적 소유 주체'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동일 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과세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5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은 소유자가 직접 보유 및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충족 여부로 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