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국가에 국세를 체납 중이던 김AA가 아들인 피고에게 현금 7천만원을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및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현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공급당사자.매출이 원고 관련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추가 증거도 이를 뒤집기에 미흡하여 원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사원과 달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동 건물을 103호실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다수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업활동(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

유흥접객원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비영업자가 금전을 대여한 후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공범들의 진술 번복 및 경찰 불송치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청구된 세액 경정 거부처분에 대해 과세관청이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신탁 환매와 관련해 국외상장주식 환차익 등 배당소득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과오납세액 존재 및 액수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건물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