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평가차액인 청산금은 일부 양도대가로 보며,양도시기는 이전고시일 다음날입니다.

법원은 단말기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체계 관련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법률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자금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압류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시효 또는 민사시효에 따라 소멸되었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효력은 사원총회 결의와 승낙으로 발생하며,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시가 기준 공급가액으로 과세가 인정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금을 직접 시설설치에 사용하지 않아도 법인세 감면기준을 충족하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감면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의 조세채권 성립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최대주주 판정, 시행령 효력, 결손법인 결손금 한도 산정이 쟁점이었으나, 모두 기존 세법 및 시행령 해석대로 판단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