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이 합의해제로 소급 소멸했더라도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사실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장이 국외주소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한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계약서의 명의, 금전 흐름, 계약 관여정도 등을 종합해 실질적 거래상 이익이 회사(원고)에 귀속된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던 경우, 양도 당시 일시적 업무용 전환만으로 주거 외 용도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 법인에 기본공제 배제 및 단일세율 적용 등은 헌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필수인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임의조합으로 결성된 재건축조합에서 신축된 오피스텔은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이며, 조합원 1인의 지분을 피압류체납자로 하여 국가가 압류한 경우, 해당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등기된 부분은 실체에 맞지 않아 배당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피고)에게 거액을 송금했으나, 이를 무상 증여로 볼 만한 명확한 합의가 없고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10년)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명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