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에 고액 근로소득자 경작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693
요약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원고가 스스로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가액배상 인정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774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 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의료기관 환자 알선수수료,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90
요약
의료법 위반 알선수수료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 인건비 추가 공제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요약
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미 경비가 반영되었으므로 직원 급여 등의 추가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 매수 재산 명의신탁 주장, 상속재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101
요약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별도 주장.증명이 없는 한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주식 대가 미지급 무상취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예비처분 추가의 적법성
수원고등법원-2022-누-14168
요약
주식 양수도에서 실제 대가 지급이 없고 거래의 실질이 무상취득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2023-누-10502
요약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세금부과는 적법하나, 실거래 증명 부족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적법성 판정 및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8287
요약
수입금액 추계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은 없으며, 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증여·통모 변제 포함? 상고 기각
대법원-2023-다-219073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한 변제 등 법률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에 고액 근로소득자 경작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693
요약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원고가 스스로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가액배상 인정
창원지방법원-2021-가단-11774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계약 체결 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공동담보 감소로 사해행위로 판단됩니다.
의료기관 환자 알선수수료,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7590
요약
의료법 위반 알선수수료 지출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비용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 인건비 추가 공제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003
요약
필요경비 증빙이 부족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미 경비가 반영되었으므로 직원 급여 등의 추가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 매수 재산 명의신탁 주장, 상속재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101
요약
혼인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별도 주장.증명이 없는 한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주식 대가 미지급 무상취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예비처분 추가의 적법성
수원고등법원-2022-누-14168
요약
주식 양수도에서 실제 대가 지급이 없고 거래의 실질이 무상취득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대구고등법원-2023-누-10502
요약
실제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세금부과는 적법하나, 실거래 증명 부족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
종합소득세 추계과세의 적법성 판정 및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8287
요약
수입금액 추계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은 없으며, 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고양지원-2022-가단-102560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증여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증여·통모 변제 포함? 상고 기각
대법원-2023-다-219073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증여 또는 일부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한 변제 등 법률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