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아닌 자(예: 수취은행.압류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가 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 취소가 인정됩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속재산 산정 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체결한 보험 명의변경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내지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구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 비과세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거예정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도하며 건물 공급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0원 신고는 무효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익 과세.과잉금지원칙.이중과세.평등원칙.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원칙 등 헌법.법률 위배라는 주장에 대해, 재산권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중과세도 아니고, 평등권,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위반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채권 압류통지서가 적법 송달된 후 채권자의 추심요청에 불응했다면, 압류채권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