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장법인 전환사채 행사로 평가기준일 2개월 내 증자가 발생했다면, 전 기간 시세 평균액 평가가 부적당함이 인정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적정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건강 악화 등 매도인의 처분 사유, 지급 방법, 업계약 여부, 단기 매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고가액보다 실제 거래금액 인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100억, 건물 0원 등 비합리적인 가액 구분은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에 갈음해 이뤄진 경우, BBB의 채권자 관계에서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유효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채권자취소권 범위 내에서 취소 및 배상이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보험계약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급여 등 경비를 지급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불문하고 전액 가산세 과세가 적법하며, 특수관계인의 실질 근무 여부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응답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가 매입한 토지의 매매가액 산정에 관한 분쟁에서, 합의서에 기재된 전체 금액 중 일부는 농지전용허가 양도대가로 포함됨이 인정되어,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