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무변론으로 인용한 판결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의 재산처분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점(사해성)과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실제 보유 주택 수가 둘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민법상 소멸시효(10년)를 경과하면 담보물권은 주채무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며, 소유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되는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며, 민법상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영역과 밀접한 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직무발명으로 추정되며, 별다른 반대증거 없이 개인적 발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실질적으로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피고 XXX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회복 및 본등기 절차 이행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대한민국 등 다른 피고들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관련 문서 위조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