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제3자인 국가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인정 기준
성남지원-2022-가단-7043
요약
원인 무효로 판단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 등)은 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통한 법인세 탈루 시 장기부과제척 기간 적용 여부
부산고등법원-2023-누-20119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만 빌려줬을 때 상여처분 및 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72
요약
법인 명의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면,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해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대표이사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과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579
요약
대표이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가족들에게 이전했다면,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임대개시일의 의미와 기준·소득세법 적용 판단
대법원-2023-두-45866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임대하는 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및 채권정산 각서가 부동산 실소유권·취득시기 인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2024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각서 역시 정산약정으로 볼 뿐, 증여계약이나 실소유권 이전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자 겸 채무자 배당 기준·분담 산정 원칙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의 배당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이상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라 경매대가 비례 분담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 무효확인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행정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성 주장만으로는 무효확인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위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14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누진세율 체계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핵심조항이 조세평등주의.재산권.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압류수색 시 별지목록 미교부 주장과 절차무효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96
요약
압류수색 후 수색조서 교부에서 체납세액 별지목록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무효를 주장했으나, 별지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사실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등기상 제3자인 국가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인정 기준
성남지원-2022-가단-7043
요약
원인 무효로 판단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국가 등)은 등기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통한 법인세 탈루 시 장기부과제척 기간 적용 여부
부산고등법원-2023-누-20119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자 명의만 빌려줬을 때 상여처분 및 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472
요약
법인 명의 대표자가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면,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해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대표이사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과 인정요건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0579
요약
대표이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가족들에게 이전했다면,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임대개시일의 의미와 기준·소득세법 적용 판단
대법원-2023-두-45866
요약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임대하는 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및 채권정산 각서가 부동산 실소유권·취득시기 인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2024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각서 역시 정산약정으로 볼 뿐, 증여계약이나 실소유권 이전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자 겸 채무자 배당 기준·분담 산정 원칙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요약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의 배당은, 물상보증인이 아닌 이상 민법 제368조 1항에 따라 경매대가 비례 분담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처분 근거법률 위헌 주장만으로 무효확인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07
요약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에는 행정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성 주장만으로는 무효확인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위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714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누진세율 체계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핵심조항이 조세평등주의.재산권.신뢰보호.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 압류수색 시 별지목록 미교부 주장과 절차무효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196
요약
압류수색 후 수색조서 교부에서 체납세액 별지목록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무효를 주장했으나, 별지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사실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