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회사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제 사업활동 없이 주택을 취득해 최대주주 가족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면서 출자금을 전액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자금 조달 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려 실제로 투자 리스크와 이익을 부담하는 실질주주가 주식의 처분이익을 귀속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관계, 국내 경제활동, 체류일수 등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국내에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다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 국내 발생.국외송금 불문 과세 가능함.

세무조사나 조회서 송달 후 거래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간주되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등과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미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계 및 세금 부과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매매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경우에도 실질적 이익귀속자가 법인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불일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사업자가 거래처 사업장.시설 미확인 등 거래의 실질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운영 계약, 출금내역, 관련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시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 형식상 병원 직영 외관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 사실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