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를 빙자해 전화상담 등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금전적으로 거래하거나 외부에 넘긴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복도를 포함한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주거로 인정되며, 해당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면 평소 출입하던 사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흡수합병으로 해산된 법인이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능력 부적격으로 각하되며, 실제 사업승계법인으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절차적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통지가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개별 합의의 연속성.처분시효 기산점, 감면신청(자진신고)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중복보험 관계에서 보험자 간 상법 제672조 기한 구상금청구권이 부진정연대채무임을 확인하고, 한 보험자(피고)의 피보험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상대방 보험자(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절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직 사임 후 대리인이 촉탁해 작성한 공정증서 및 이를 근거로 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미확정이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를 간과한 소송진행이라도 실질적인 소송행위가 있었고, 관리인 선임 없이 채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했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판결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및 단절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