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판매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처의 기본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 소홀이 인정되면 선의.무과실이 부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용역계약의 역무제공이 2020.3.12.에 완료되었으나,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제 용역 공급시기와 다른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

분양권 등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기준시가 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행해진 압류는 무효이며,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 거래가 없는 명의위장 자료상이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수취자인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화해계약으로 소급 무효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임대용역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화해권고나 조정 등으로 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는 ‘판결에 의해 거래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각하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 업체(자료상)의 세금계산서를 원고 회사가 수취했으며,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점이 확인되어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령이거나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판단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