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과거 발행된 약속어음 및 대여자금이 실제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골프장 사업시행권의 양도.양수계약 및 양도계약 체결과 대금 수령.지출내역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재화 공급자의 지위에서 사업시행권을 직접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업체가 실제로는 건물관리협회의 대리로 관리비를 징수.집행한 경우, 관리비 수입금 자체는 협회에 귀속되고, 관리용역 업체는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용역비만을 부가가치세.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본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명도비가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토지 수용에 따른 토목공사 하부 구조물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대체취득 보상금으로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토목공사 비용의 세무상 처리가 핵심 쟁점.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해 얻은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 조합원이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철금속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정상적 거래 증빙 및 실거래 사실이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타인명의로 주식을 신탁하고 양도소득세 미신고 및 증여세 누진세율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을 통한 실질적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며, 증여가액 산정에서 ‘권리락일’이 증자 등 사유발생일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모친이지만, 취득대금.부대비용.임대보증금 등 주요 비용 및 관리 주체가 원고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실질 소유자는 원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