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금이 이미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 인출을 위해 명의인 정보 등을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행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15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임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외국거주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소환수단 및 국제공조 등 가능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법정 출석이 불가능해야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엄격히 판시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위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영상녹화물 등 과학적.기계적.객관적 방법으로만 증명할 수 있고,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입찰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한 경우, 묵시적 합의도 경쟁 제한 합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인정될 사정(개인적 사정, 사회적 인식 등)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출산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을 위해 피고가 실제로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면, 송달방식 미비가 있어도 피고의 응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권리자가 말소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있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면 말소회복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지위 또는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뒤에도 등기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계속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뇌물죄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