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사전증여재산에 이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음에도,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또다시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주식 매매계약이 있었더라도 잔대금이 청산되지 않고 주식 명의개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제배당소득 발생 시점의 실질적 권리귀속자는 여전히 명의상 주주로 보아야 하며, 해당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은 인가받지 않은 기간까지 확장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 첨부된 필요경비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전심절차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합니다.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등과 연관되어 사례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며,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 액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실제 거래 공급자를 위장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납세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포괄승계하는 경우라도, 유상취득에 해당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납세자가 매출(익금)과 함께 비용도 신고를 누락했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측이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