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기 기록과 세무조사 운송수입 산정기준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2-누-9859
요약
택시회사가 운행수입 신고 시 택시미터기 기록을 과세자료로 활용한 세무당국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반복·계속시 사업소득 과세 가능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368
요약
원고의 부동산 매매가 수익 목적성 및 거래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프리랜서 수주용역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기타소득과의 차이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131
요약
수년간 반복적으로 기업에 수주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평가 취소 법인 조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4665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전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신주 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대법원-2013-두-5791
요약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새로 받는 신주는 종전 주식의 단순 대체물이나 변형물이 아니고 새로운 자산에 해당합니다.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 자산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할 때 소 제기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329
요약
폐업 후 현물출자된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와, 제3자의 원고적격이 쟁점이었으며, 폐업 뒤 매각 시도 등 사정에 비추어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직접 상대방 아닌 법인(원고)이 제기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실질 소유 다툼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3239
요약
과점주주로서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에 명의가 등재되었고 실질 소유 주장에 대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서류상 주주도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 시 심사·심판청구 미이행의 소송각하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7
요약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요건 및 예외적 인정 사유
대법원-2013-두-8523
요약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별도의 명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주가 하락 우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명의신탁 부인 주장 없이 명의개서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2013-두-14504
요약
당초 처분에 불복하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관련 정황에 따라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택시미터기 기록과 세무조사 운송수입 산정기준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2-누-9859
요약
택시회사가 운행수입 신고 시 택시미터기 기록을 과세자료로 활용한 세무당국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반복·계속시 사업소득 과세 가능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368
요약
원고의 부동산 매매가 수익 목적성 및 거래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프리랜서 수주용역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기타소득과의 차이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131
요약
수년간 반복적으로 기업에 수주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평가 취소 법인 조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2013-두-14665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전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포괄적 교환 신주 명의신탁도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대법원-2013-두-5791
요약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새로 받는 신주는 종전 주식의 단순 대체물이나 변형물이 아니고 새로운 자산에 해당합니다.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 자산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할 때 소 제기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3-구합-2329
요약
폐업 후 현물출자된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와, 제3자의 원고적격이 쟁점이었으며, 폐업 뒤 매각 시도 등 사정에 비추어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직접 상대방 아닌 법인(원고)이 제기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과점주주 명의·실질 소유 다툼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3239
요약
과점주주로서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에 명의가 등재되었고 실질 소유 주장에 대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서류상 주주도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 시 심사·심판청구 미이행의 소송각하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7
요약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요건 및 예외적 인정 사유
대법원-2013-두-8523
요약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별도의 명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주가 하락 우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명의신탁 부인 주장 없이 명의개서 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대법원-2013-두-14504
요약
당초 처분에 불복하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관련 정황에 따라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