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펜션 내에서 실제 주류 판매.무도장 설치 및 운영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판매 및 무도장 설치 사실, 반복된 유흥업소 영업행위가 증거(증인진술, 사진 등)로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조사권이 남용되어 이루어진 세무조사 및 그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NG 운송 중 기화(Boil Off) 손실분을 운항 선사에 연료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운임이 감액되는 경우도 실제로 지급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주거건물 소유자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 수용재결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이주한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무효)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기간은 시행자의 예정기간에 불과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투자를 받을 경우 원리금 반환’ 약정에서 투자란 지분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변제 가능 재원이 유입되는 모든 형태를 포괄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교지 등 공공시설용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원칙상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나, 학교교지 등은 반드시 '유상 취득'(정당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소유권이전이 확정됩니다.

전력 공급 과정에서 계기배수 착오로 잘못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해 피공급자가 전기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판시함.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새 소유자(원고)와 기존 임차인(피고) 간 분쟁에서,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영업적으로 처리한 경우 위법으로 판단되며, 명의 대여 변호사 역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