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분쟁 해결 대가로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주장한 사례에서, 실제 경작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고, 다른 직업과 대표이사 등 사회활동 정황과, 직접 경작 외 주민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 미제출 사실을 근거로 자경요건 불인정 및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모와 주택에서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독립된 세대를 이루는 경우,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재심청구에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확정판결 등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를 무상 사용케 한 법인(대표자: 원고)이 공장용지 조성공사를 시행했으나 실제 비용지출이 원고에게 확인되지 않고, 그 비용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소유로 전환된 지상물 보상금에 대해 제3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나,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입니다.

10대 미성년자가 토지 매수 및 장기간 자경을 주장했으나, 실질적 취득과 소유권등기 사이의 장기간 공백, 연령 등을 종합해 8년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불인정된 사안.

회사가 폐업 후 실체 없이 영업을 중단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아도 특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며, 해당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세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노무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채가 드러난 경우 그 금액을 익금산입 해 소득처분해야 하나,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