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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서 국세 충당순위와 변제이익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265269
요약
경매와 별도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배당 받은 금액을 국세 체납에 충당한 것이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을 해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함.
주식 명의개서 없이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9037
요약
신주인수 시 명의개서 없이 인수가액 납입만으로도 주식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불일치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청산일 적용
대법원-2013-두-1911
요약
토지 매매 후 잔금 지급 전에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상가 분양 명의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9637
요약
실질적 소유.처분권이 있는 자가 상가를 제3자에게 공급했을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대물변제 주장, 양도가액 산정 어떻게 하나
대전지방법원-2012-구단-879
요약
대물변제 목적으로 받은 토지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그 토지는 양도대가의 일부로 본다.
부동산 교환계약 시 실거래가액 입증 없는 경우 취득가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131
요약
교환계약 당시 토지와 상가에 대해 시가감정 또는 객관적 평가자료가 없었다면, 취득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와 각하 판단
대법원-2013-두-1751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법원-2013-두-1782
요약
오피스텔에 세탁기.싱크대 등 생활 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이중과세 문제 판단
대법원-2013-두-2495
요약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평가방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14
요약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일부 장외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도 전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에서 국세 충당순위와 변제이익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265269
요약
경매와 별도로 진행된 강제집행에서 배당 받은 금액을 국세 체납에 충당한 것이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을 해하거나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함.
주식 명의개서 없이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29037
요약
신주인수 시 명의개서 없이 인수가액 납입만으로도 주식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불일치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대금청산일 적용
대법원-2013-두-1911
요약
토지 매매 후 잔금 지급 전에는 소유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상가 분양 명의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9637
요약
실질적 소유.처분권이 있는 자가 상가를 제3자에게 공급했을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대물변제 주장, 양도가액 산정 어떻게 하나
대전지방법원-2012-구단-879
요약
대물변제 목적으로 받은 토지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그 토지는 양도대가의 일부로 본다.
부동산 교환계약 시 실거래가액 입증 없는 경우 취득가 산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2-구단-1131
요약
교환계약 당시 토지와 상가에 대해 시가감정 또는 객관적 평가자료가 없었다면, 취득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와 각하 판단
대법원-2013-두-1751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법원-2013-두-1782
요약
오피스텔에 세탁기.싱크대 등 생활 필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임차인이 실제 거주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이중과세 문제 판단
대법원-2013-두-2495
요약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평가방법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14
요약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일부 장외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도 전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