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신탁이 해지된 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이전해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횡령한 범죄수익금을 예금(타사 명의),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뒤 지급이 정지되어 지급제시기간 및 소멸시효가 모두 경과한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손실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문서의 원본임이 중요한 거래에서 컬러복사 사본을 원본처럼 사용’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사무실 등)을 통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의 적격, 체류목적, 공익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할 수 있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허가권자에게 재량이 인정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상인인 조합원 전원이 부담한 지분환급채무는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 후 채권양도가 있고 양도 통지만 제3채무자에 먼저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면책됩니다.

처분권한 있는 자만이 지명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고, 한 번 대항요건을 충족시켜 채권이 1차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후 동일채권을 2차 양수인에게 양도해도 2차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취소.환송 결정은 다수 이해관계인에 영향이 크므로, 주문.이유의 요지 공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자기이용문서 또는 직업의 비밀임을 이유로 문서제출을 거부하려면, 실제로 외부 공개가 예정돼 있지 않고 불이익 가능성이 상당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문서 작성목적.내용.공개 필요성 등 다방면을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