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양도 시 계속거주 요건 엄격 해석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6299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거주했더라도,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적용이 제한됩니다.
벤처기업 과세특례 요건 해석과 창업 3년 이내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00
요약
벤처기업이 창업 당시가 아닌,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출자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 소송 결론 및 집행 가능성
목포지원-2013-가단-51702
요약
피고가 반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추심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자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국가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가집행도 허용함.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세금부과처분의 위법 주장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395
요약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압류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음.
재조사 후속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 및 양도소득세 가중세율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018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후속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넘기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평가 기준 변경 가능성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524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소급감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가는 유사재산 매매사례 등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무효인 경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가단-102984
요약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 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301
요약
상속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매도되어 경락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복기간 경과시 조세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171
요약
조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90일) 경과 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2개 사업장 지점등록 누락 시 부가세 무신고 처리 기준
대법원-2013-두-17800
요약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중 지점에 대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 합산신고만 하면, 지점 부분은 신고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됨.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 양도 시 계속거주 요건 엄격 해석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6299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오랜 기간 보유.거주했더라도,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적용이 제한됩니다.
벤처기업 과세특례 요건 해석과 창업 3년 이내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00
요약
벤처기업이 창업 당시가 아닌,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출자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없음.
무변론판결 추심금 청구 소송 결론 및 집행 가능성
목포지원-2013-가단-51702
요약
피고가 반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추심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자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국가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가집행도 허용함.
압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선행 세금부과처분의 위법 주장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395
요약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압류처분 취소는 인정되지 않음.
재조사 후속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 및 양도소득세 가중세율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018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납세자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후속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넘기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평가 기준 변경 가능성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524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소급감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가는 유사재산 매매사례 등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무효인 경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2-가단-102984
요약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임의경매 양도소득세 부담 주체 판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301
요약
상속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매도되어 경락대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복기간 경과시 조세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171
요약
조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90일) 경과 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2개 사업장 지점등록 누락 시 부가세 무신고 처리 기준
대법원-2013-두-17800
요약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중 지점에 대해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 합산신고만 하면, 지점 부분은 신고효력이 없어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