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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제조업체 운영과 친일반민족행위 해당 요건
2012두3767
요약
일제강점기 군수품 제조업체에 관여한 경우, 경영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주된 역할을 한 경우에만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됩니다.
공공임대 임대료·보증금 상호전환 동의 없을 때 계약 무효 및 해지 사유
2013다42236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와 보증금을 상호전환하면 무효입니다.
항공기 토지 상공 비행이 토지 소유권 침해인가요
2013다71098
요약
토지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행이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될 경우,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피해의 정도.이익.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턴 허용구역 내 사고의 중앙선침범 사고 해당 여부 판단
2016노186
요약
유턴 허용구역 흰색 점선을 넘어 유턴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선침범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뇌물 수수, 공무원 의제 및 처벌 수준
2016도9954
요약
재개발조합 임원이 시공자 선정 관련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상 수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 주택수 산정 시 포함되나요
2016두43091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계약당사자가 명의신탁자라면 해당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이스크림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보호대상 아님 판단
2015다240454
요약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얹은 제품이 일정한 외관의 정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요건 및 묵시적 합의 기준
2016도1060
요약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 곤란 등의 실질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임금 외 별도 수당 미지급에 대해 객관적 합의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만 성립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 완료 시 산지복구의무 범위 판단기준
2016두42449
요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사업 완료 또는 허가기간 만료 중 선행사유 발생 시 산지복구의무가 성립합니다.
채권압류 후 집행장애사유 인정 기준과 배당절차 취소
2016다205915
요약
집행채권자의 상위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집행기관은 집행을 속행할 수 없습니다.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과 친일반민족행위 해당 요건
2012두3767
요약
일제강점기 군수품 제조업체에 관여한 경우, 경영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주된 역할을 한 경우에만 '친일반민족행위'로 인정됩니다.
공공임대 임대료·보증금 상호전환 동의 없을 때 계약 무효 및 해지 사유
2013다42236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와 보증금을 상호전환하면 무효입니다.
항공기 토지 상공 비행이 토지 소유권 침해인가요
2013다71098
요약
토지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행이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될 경우,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피해의 정도.이익.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턴 허용구역 내 사고의 중앙선침범 사고 해당 여부 판단
2016노186
요약
유턴 허용구역 흰색 점선을 넘어 유턴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선침범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원 뇌물 수수, 공무원 의제 및 처벌 수준
2016도9954
요약
재개발조합 임원이 시공자 선정 관련 뇌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형법상 수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 주택수 산정 시 포함되나요
2016두43091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계약당사자가 명의신탁자라면 해당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이스크림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보호대상 아님 판단
2015다240454
요약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얹은 제품이 일정한 외관의 정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요건 및 묵시적 합의 기준
2016도1060
요약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 곤란 등의 실질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임금 외 별도 수당 미지급에 대해 객관적 합의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만 성립합니다.
산지전용허가 목적사업 완료 시 산지복구의무 범위 판단기준
2016두42449
요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사업 완료 또는 허가기간 만료 중 선행사유 발생 시 산지복구의무가 성립합니다.
채권압류 후 집행장애사유 인정 기준과 배당절차 취소
2016다205915
요약
집행채권자의 상위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가압류한 경우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집행기관은 집행을 속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