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세 감면규정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세대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며, 증거 없는 위조 주장만으로 행정처분 무효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양도가 원고의 위임 하에 이루어지고, 양도대가가 실제 수수된 경우, 영리 목적 부재나 대금 수령 주체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만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세금계산서상 사업장 소재지와 출하전표 기재 내용 불일치 등 명백한 의문점에도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며, 선의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양도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가 강BB에게 자금을 직접 대여하고 형식상.실질적으로도 채권자가 원고로 되어있는 점, 남편은 신용불량 상태로 자력 없음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강BB에게 돈을 대여한 사람은 원고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 기재가 실제 양도가액임을 부인하고, 실제 거래금액은 금융증빙상 확인되는 금액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 형태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실제 소득귀속자(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통상적 범위를 심각하게 넘지 않는 한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