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문 설치업자가 잔금 미지급에 대응해 자동문 기능을 고의로 비활성화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진 사실과 그로 인한 요추부염좌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정신 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상해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사 명의대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대여로 인한 이익 산정.추징 범위와 위증죄의 경합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억원 상당 임금.퇴직금 체불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자발적 반성.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동문에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자동 개폐를 중단한 경우, 그 효용이 상실되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인식하고 행한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비 부풀려 지원금 정책에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제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의 지원금을 받은 것이라면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계약서로 심사절차를 우회해 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지자체의 감차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이 감차 통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표시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명도와 보증금 반환, 연체차임 공제 및 상계 문제에서 월차임 면제 합의 부인, 연체차임 일부 시효 소멸, 보증금 내 연체차임 공제의 시점 및 요건이 주요 쟁점입니다.

채무초과 기업이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원명으로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합은 재산세 의무자가 아니므로, 조합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