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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약관의 하위계약자 보호 및 서렌더 선하증권 효력
2016다213237
요약
대법원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이 하역업자 등 하위계약자에게도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히말라야 약관   #선하증권   #하위계약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2014다56652
요약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시간.장소의 정보로서, 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위치정보 동의   #위치정보 무단열람  
미등록 환전영업 외환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준은?
2014도14364
요약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업무라도 정상적인 환전 범위를 벗어나 주기적.반복적 외환이체 등 환치기 방식을 수행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환신고   #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  
등록디자인 권리범위, 공지 디자인과의 용이 실시 여부 기준
2016후878
요약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권   #권리범위확인   #밸브 하우징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에도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
2016두36864
요약
사실혼이 해소되어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특례 취득세율이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취득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감경사유 고려 기준과 위법성
2014두45956
요약
행정청이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사유   #건설업  
포인트·증정상품권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인지 판단기준
2015두58959
요약
사업자가 적립 포인트나 증정 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이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
#에누리   #포인트 결제   #증정 상품권  
일부보증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과 주채무 일부변제 충당범위 쟁점
2016다2840
요약
주채무 중 일부에 연대보증을 한 보증인이 있을 때, 채무자가 일부금을 변제하면 해당 금액은 전체 채무에 일반 원칙대로 충당됩니다.
#연대보증   #일부보증   #채무 일부변제  
상표권 대리인의 무단출원, '정당한 이유'와 등록취소 기준
2016후717
요약
이 판결은 상표권 대리인 등이 권리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상표권   #대리인 출원   #정당한 이유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서 직무와 상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기준
2015두46994
요약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하며, 단순히 일부 영향 혹은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함을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요건   #직무수행 직접원인   #상이주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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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약관의 하위계약자 보호 및 서렌더 선하증권 효력
2016다213237
요약
대법원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이 하역업자 등 하위계약자에게도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히말라야 약관   #선하증권   #하위계약자  
위치정보 무단수집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2014다56652
요약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시간.장소의 정보로서, 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위치정보 동의   #위치정보 무단열람  
미등록 환전영업 외환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기준은?
2014도14364
요약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업무라도 정상적인 환전 범위를 벗어나 주기적.반복적 외환이체 등 환치기 방식을 수행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환신고   #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  
등록디자인 권리범위, 공지 디자인과의 용이 실시 여부 기준
2016후878
요약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디자인권   #권리범위확인   #밸브 하우징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에도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
2016두36864
요약
사실혼이 해소되어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특례 취득세율이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취득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감경사유 고려 기준과 위법성
2014두45956
요약
행정청이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감경사유   #건설업  
포인트·증정상품권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인지 판단기준
2015두58959
요약
사업자가 적립 포인트나 증정 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이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
#에누리   #포인트 결제   #증정 상품권  
일부보증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과 주채무 일부변제 충당범위 쟁점
2016다2840
요약
주채무 중 일부에 연대보증을 한 보증인이 있을 때, 채무자가 일부금을 변제하면 해당 금액은 전체 채무에 일반 원칙대로 충당됩니다.
#연대보증   #일부보증   #채무 일부변제  
상표권 대리인의 무단출원, '정당한 이유'와 등록취소 기준
2016후717
요약
이 판결은 상표권 대리인 등이 권리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상표권   #대리인 출원   #정당한 이유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서 직무와 상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기준
2015두46994
요약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하며, 단순히 일부 영향 혹은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함을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요건   #직무수행 직접원인   #상이주된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