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실제로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하며, 영업적 활용, 영업보상 수령, 관리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되지 않은 양도소득까지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무효확인 소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임대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전입상태만 유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채무자가 단순히 무자력이 되게 한 사실만으로는 사해의사(채권자 해함)의 인식이 추정되지 않으며, 증여 당시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기업의 부채 계정으로 실제 운용되고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할 수 있으면, 가공채무로 보기는 어렵고 사외유출로 간주됩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유류 등 물품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매입처가 아닌 제3자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됩니다.

공유자가 공동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중 한 명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초과해 금액을 소유하면 해당 초과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여부에 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등기 말소.이전 등 청구도 이유 없거나 부적법하다.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민연금기금 명의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 2011.1.1. 전에는 이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증권거래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판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