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입시문제 유출로 합격취소된 학원생의 소송비용.위로금 등 지원금은 학원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일반적인 사업비용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손금에 산입 불가하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도 그에게 있습니다.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제3자에게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 재매매계약 체결.해제 주장 및 금전지급 내역이 실제 계약해제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주된 수입원이 다른 점, 농지 경작 관련 객관적 증빙(모종.비료 구입내역 등) 부재, 실제 경작자와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불인정,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계좌이체로 제공한 금전이 ‘예금채권’이 아닌 금전으로 평가되어 증여세 감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남편 명의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았으나 실질 소유자가 아니었음이 드러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인정받았습니다.

세무서의 감액 변경처분으로 원처분 일부가 소멸하면,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종중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증거가 없고, 제3자가 경작.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종전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대토농지 일부는 제3자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토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철금속 업계 경력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거래 구조의 이례성, 증빙의 사후조작 가능성, 충분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선의.무과실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