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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 토지사용 보상 의무 및 부당이득 책임 기준
2016다206369
요약
농지개량사업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토지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시행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시 사전 청문절차 미이행 위법성 판단
2015모1032
요약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제72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상가임대차 대항력 성립요건과 사업자등록 공시 내용 불일치 쟁점
2013다215676
요약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차임 등의 공시 내용이 법률 기준 보증금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실제 계약 내용이 기준에 부합해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바일앱/링크 방식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5도16701
요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타인의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 방식은 저작권법상 복제.전시.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담합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과 과징금 기준 적용방법
2013두1126
요약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담합 등)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는 합의의 내용, 영향받는 상품 종류 및 거래조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지적도 경계 정정소송 방법과 소유권확인 청구 요건
2012다87898
요약
지적도 경계가 착오로 실제 경계와 다를 때, 정정은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 또는 확정판결로 신청 가능합니다.
타인 권리 이전약정 이행불능 판단 기준과 실제 적용
2016다200729
요약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대상 권리가 타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긴급체포 요건 미충족시 마약투약 자백만으로는 유죄 불인정
2016노60
요약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에 침입해 긴급체포한 뒤 마약 투약 자백을 받은 사안에서, 제보 내용만으로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장애 입은 후 직권면직 기준과 직무조정 검토 필요성
2015두45113
요약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장애를 입은 경우,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기존 직무 수행 가능성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조정 가능성 등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의 권한 불행사,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3다20427
요약
경찰관이 범죄 예방 등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저히 불합리한 권한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이 되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지개량사업 토지사용 보상 의무 및 부당이득 책임 기준
2016다206369
요약
농지개량사업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토지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시행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시 사전 청문절차 미이행 위법성 판단
2015모1032
요약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제72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상가임대차 대항력 성립요건과 사업자등록 공시 내용 불일치 쟁점
2013다215676
요약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차임 등의 공시 내용이 법률 기준 보증금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실제 계약 내용이 기준에 부합해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모바일앱/링크 방식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5도16701
요약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타인의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인터넷 링크 방식은 저작권법상 복제.전시.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판례입니다.
담합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과 과징금 기준 적용방법
2013두1126
요약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담합 등)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는 합의의 내용, 영향받는 상품 종류 및 거래조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 판단합니다.
지적도 경계 정정소송 방법과 소유권확인 청구 요건
2012다87898
요약
지적도 경계가 착오로 실제 경계와 다를 때, 정정은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 또는 확정판결로 신청 가능합니다.
타인 권리 이전약정 이행불능 판단 기준과 실제 적용
2016다200729
요약
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대상 권리가 타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긴급체포 요건 미충족시 마약투약 자백만으로는 유죄 불인정
2016노60
요약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에 침입해 긴급체포한 뒤 마약 투약 자백을 받은 사안에서, 제보 내용만으로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 장애 입은 후 직권면직 기준과 직무조정 검토 필요성
2015두45113
요약
지방공무원이 재직 중 장애를 입은 경우, 직권면직 사유 해당 여부는 기존 직무 수행 가능성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조정 가능성 등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의 권한 불행사,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3다20427
요약
경찰관이 범죄 예방 등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저히 불합리한 권한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이 되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