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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권 타인 양도시 처벌 기준 및 벌금형 인정 사례
2015고정4418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해당 사실이 입주실태조사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박 마스터총판의 공범성 및 추징금 산정 기준
2016노1981
요약
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마스터총판이 하위총판을 관리하며 회원 모집 및 홍보에 관여한 경우, 주범과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주택 전대 시 대가 지급 없더라도 위법여부 판단
2016노1349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주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알선수재·뇌물수수 등에서 금원 수수 목적·직무관련성 판단(항소기각)
2016노50
요약
교육기관 인수와정에서 공무원 로비 명목 금품 수수, 뇌물공여.수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가 알선행위 대가에 해당하면 실제 명목과 무관하게 불가분적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기각 사유와 판단
2016카담38
요약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주주권확인 소의 확인이익 및 기명주식 양도요건 쟁점 정리
2015나2064627
요약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소유자는 주권의 적법한 배서와 교부.명확한 이전 증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실제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과 집중투표제 이사선임 정족수 쟁점
2015나2021439
요약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 실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결의는 부존재로 판단됩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 및 매매계약 취소 인정 사례
2015나301371
요약
채무자가 책임재산 중 핵심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도하고 실제 받은 매매대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인한 사해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요건과 대체통로 존재 시 통행권 제한
2015나10626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해당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유일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압류·가압류·노무비 공제 분쟁에서 이행청구권 범위
2015나2148
요약
공사대금채권 양도 후 제3채권자의 추심명령이 더 먼저 송달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임대주택 임차권 타인 양도시 처벌 기준 및 벌금형 인정 사례
2015고정4418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해당 사실이 입주실태조사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박 마스터총판의 공범성 및 추징금 산정 기준
2016노1981
요약
스포츠도박사이트에서 마스터총판이 하위총판을 관리하며 회원 모집 및 홍보에 관여한 경우, 주범과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임대주택 전대 시 대가 지급 없더라도 위법여부 판단
2016노1349
요약
임대주택 임차인이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주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알선수재·뇌물수수 등에서 금원 수수 목적·직무관련성 판단(항소기각)
2016노50
요약
교육기관 인수와정에서 공무원 로비 명목 금품 수수, 뇌물공여.수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가 알선행위 대가에 해당하면 실제 명목과 무관하게 불가분적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기각 사유와 판단
2016카담38
요약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권리행사 신고가 있었으므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주주권확인 소의 확인이익 및 기명주식 양도요건 쟁점 정리
2015나2064627
요약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소유자는 주권의 적법한 배서와 교부.명확한 이전 증명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실제 소집·절차 없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과 집중투표제 이사선임 정족수 쟁점
2015나2021439
요약
주주가 분산된 회사에서 실제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결의는 부존재로 판단됩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 및 매매계약 취소 인정 사례
2015나301371
요약
채무자가 책임재산 중 핵심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도하고 실제 받은 매매대금이 현저히 적은 경우,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감소로 인한 사해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요건과 대체통로 존재 시 통행권 제한
2015나10626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해당 토지와 공로 사이에 유일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압류·가압류·노무비 공제 분쟁에서 이행청구권 범위
2015나2148
요약
공사대금채권 양도 후 제3채권자의 추심명령이 더 먼저 송달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