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직 중 횡령죄 등과 다른 범죄가 경합으로 기소되어 단일 벌금형이 확정되면, 횡령죄 등만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요건이 분명하지 않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였더라도 수리 심판 고지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계획 및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한 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시정신청 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내에서만 대위취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발급되거나 의학적 가능성에 의존한 경우 객관성과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진단 경위, 치료 내역, 상해 내용의 일치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유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로소음이 민법상 생활방해에 해당하려면 사회의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여야 하며, 이 한도의 판단은 소음의 정도와 공공성, 방지조치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는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간접사실 등을 근거로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구 해외이주법 상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사유 없는 정규직 전환 거부.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고, 근로관계는 정규직 전환과 동일하게 본다는 점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