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 착오가 있었다면 단순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 신고만으로 법인 귀속을 단정할 수 없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항고소송(행정소송)으로 변경할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 변경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남BB가 회사의 국세체납 후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를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명하였습니다.

고령으로 법령을 잘 몰랐거나, 매수인을 위해 행동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정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가 과도하거나 위법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 매매예약 등 재산처분을 하였더라도,해당 행위가 일반채권자(국가 포함)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소청구는 기각됩니다.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뒤늦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고 허위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누락한 채권자는 실체법상 우선권이 있더라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판매업자가 주류를 공급받고도 주류 판매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납세자가 비용 계상 시 제출한 장부(메모장.거래카드 등)가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되면,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