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인테리어공사 시행에 대한 과세 요건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토지의 세목 고시가 누락된 경우라도, 유효한 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은 따로 세목고시가 되는 날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 본다.

조경업자가 임차해 묘목 및 조경수를 일정기간 재배.판매한 토지는 양도 당시에도 농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시적 휴경 상태라도 농지로 이용 가능성이 있다면 농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해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및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증여가액을 권리락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쟁점.

본 판결은 당사자가 허위 계약서.영수증을 세무관서에 제출해 이익을 얻었다면, 사후에 그 허위임을 주장하여 유리한 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원고가 건관협회를 대리해 관리비 징수.집행만 수행했을 뿐, 관리비 수입이 원고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관리비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고, 실질 확인.정상적인 절차로 거래했고, 조세회피.특별한 이득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위법임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유소가 실제 공급자임을 확인하고 거래의 실질을 따랐다면, 거래처가 자료상일 가능성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상가개발조합 등 법인격 없는 사단이 부가가치세법상 독립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고, 구성원 개개인(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금형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를 통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 실제 재화 공급 사실 및 그 지급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