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자인 AA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어머니(BB)에게 넘긴 행위에 대해, 채권자인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자 법원이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 이미 인정된 기판력에 따라 다시 심리.판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달리 볼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문구대로 계약 해석 원칙을 확인.

종합부동산세법이 법인에 개인보다 불리하게 기본공제 제외.고율 단일세율을 적용해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 위반이 아니며, 입법목적.수단적절성.침해 최소성 등을 충족해 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이라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주장만으로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님을 판시합니다.

오스트리아 중간지주회사가 한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실질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조합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5인 이상의 농업인 조합원 요건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주택과 음식점이 함께 있는 부동산에서 부속사(창고 등)가 주택 용도인지 음식점(영업) 용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국세 체납자인 김B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후, 제3채무자인 AAA가 지급에 응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 내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류 OEM 등 국제거래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피제출 해외 생산법인(예: 베트남 현지법인)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비교대상회사의 선택에서 세무서가 설정한 추가 검색조건도 합리적이라 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