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비과세 요건 판단은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계획 확정 및 철거보상계약 체결이 있어야 하며, ‘철거가 예정된 주택’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납자의 비상장주식이 압류된 경우, 국세청은 체납자를 대신해 회사에 주권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청구당부에 관한 실질 판단 없이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해당 결정만으로 과세표준.세액의 산정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귀속 명의자와 실제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상권과 단절되고 주거지와 연계성도 부족하며 묘지로만 사용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근거 없이 상업.주거지역 내 표준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경우, 해당 지가에 근거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실제 사용실태, 주변 비교, 거래사례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당함을 입증하면 과세처분의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 계좌입금액의 출처 불분명, 확인서, 거래내역 등 다각적 실지조사를 거쳐 사업매출누락으로 본 경우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위.하위여행사 간 실제 모객용역 거래가 없었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소송계약 성공보수를 수령했을 때 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소송의 확정 시점에 권리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로 본다.

사업자등록은 원고 명의이나, 실질적 사업 운영.이익 귀속이 타인에게 있으면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