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관련 명세서 등 실질적 정황을 종합해 비상장주식의 취득 시점을 2018. 5. 21.로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절감의 효과만을 이유로 거래를 가장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채권의 회수가능성에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상속개시일에 발생했다면, 액면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채무이행각서 등으로 중단되고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는 거절됩니다.

본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세요건명확주의, 침해의 최소성,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참조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위장거래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되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과소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일부 채권자가 채무자 이익을 위해 소송 등 비용을 선지급한 뒤, 다른 채권자에게 사무관리비용분담 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상 사무관리 인정이 어렵고 회생절차 내에서만 비용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근저당권보다 경매 배당에서 우선함을 재확인.

이 사건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이루어진 압류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 등기는 원인무효가 되고, 새롭게 등기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선의.무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