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제한세율 판단 기준 및 시점
대전고등법원-2023-누-11038
요약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는 각 지급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 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재화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과세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요약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용 사례
홍성지원-2023-가단-3644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소유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산종결 후 권리능력 및 다가구주택 2주택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
요약
청산종결 간주된 주식회사도 미정리 권리의무관계 범위 내 권리능력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1182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기간, 또는 약정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및 채권자취소 청구 기각 사례
밀양지원-2023-가단-11684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도 수익자가 선의임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통모 인정 기준과 취소 범위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변제하고, 돈을 받은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사해행위로 해당 변제는 취소됩니다.
PT(퍼스널 트레이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요약
퍼스널 트레이닝(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이어야 하며, 제공 서비스가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제척기간과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22-나-4215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결손처분일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시 전심절차 기간 준수 여부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
요약
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정해진 기간(90일 이내) 내에 거쳐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제한세율 판단 기준 및 시점
대전고등법원-2023-누-11038
요약
과세상 배당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소득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목의 5%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는 각 지급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주식 보유 비율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재화 없이 대체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과세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22-누-59556
요약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인용 사례
홍성지원-2023-가단-36445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민법 제369조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하며, 소유자는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산종결 후 권리능력 및 다가구주택 2주택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
요약
청산종결 간주된 주식회사도 미정리 권리의무관계 범위 내 권리능력 인정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1182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기간, 또는 약정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에서 수익자의 선의 인정 기준 및 채권자취소 청구 기각 사례
밀양지원-2023-가단-11684
요약
이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도 수익자가 선의임이 인정되어 채권자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통모 인정 기준과 취소 범위
수원고등법원-2022-나-2582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거액을 변제하고, 돈을 받은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사해행위로 해당 변제는 취소됩니다.
PT(퍼스널 트레이닝)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380
요약
퍼스널 트레이닝(PT)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교육관련시설이어야 하며, 제공 서비스가 교육용역의 성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제척기간과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22-나-4215
요약
국가가 조세채권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결손처분 당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결손처분일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볼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시 전심절차 기간 준수 여부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
요약
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정해진 기간(90일 이내) 내에 거쳐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